유명연예인·법인 등 '안낸 세금' 5조… 3천억 미납자도 [국세청, 고액 체납자 공개]

2억 이상 상습체납자 7966명.. 조세포탈범 31명 등 명단 공개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씨 포함.. 드라마작가 최완규씨 11억 포탈

국세청이 연예인 2명과 드라마작가 1명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00억원이 넘었다. 개인, 법인 모두 체납액 67% 안팎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3조4078억원, 법인 1조7235억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미납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의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엔 연예인 2명이 포함됐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인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을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쌍칼'이란 별명의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 3억3400만원을 납부기한인 2017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쓴 TV 드라마작가 최완규씨는 11억6300만원을 포탈,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인건비 비용을 신고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씨로 3029억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3623명(1조1585억원)이 포함돼 있어 가장 많았다. 개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체납액 기준 34%)였다. 100억원 이상은 1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7030억원으로 20.6%였다.

법인은 서울 강남 소재 ㈜로테이션(서비스업종), 부산 부산진구 소재 ㈜기적투어(서비스)가 각각 375억원, 319억원을 체납해 상위 1, 2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도 2억~5억원 구간이 2318개(체납액 7165억원) 76.6%(체납액 기준 41.6%)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수도권이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개인 체납액의 66.8%(2조2739억원)는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였다. 법인 체납액의 68.8%(1조1849억원)도 수도권 소재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6개, 교육 3개 등이었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