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공급망 정책과 큰 정부의 비효율성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요소 수출중단에 따라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은 최근 정부의 비축물량 긴급방출과 베트남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수입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이제 서서히 가시고 있다. 이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공급망 충격은 이번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재차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원인은 특정 상품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은 그럴 만한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만들면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요소수의 가격도 중국산보다 10~20% 비싸다고 알려져 있다. 평상시 같았으면 선택되지 않았을 가격 수준인 것이다.

이는 구입처 다변화는 수출입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시장은 공급망 위기가 가시화되어야 부랴부랴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보일 것이다. 따라서 특정 품목의 해외 의존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한국 기업이 생산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다.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공급되지 않을 상품을 정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공급망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은 다양한 형태의 비효율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급망 정책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정부 지원이 필수사항이 된다면 생산비용을 낮추고 혁신을 추구할 기업의 인센티브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을 받는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 부패 발생의 여지도 있다. 결국 높은 수준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할수록 비효율성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안보는 이제 국가 핵심 정책목표 중 하나이므로 정부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공급망 정책도 산업정책의 한 종류이다.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성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때로는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성의 발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에 있어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정기적으로 정책의 성과와 비용을 평가하며 비효율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성공확률을 높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급망의 경우 국제협력이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우호국 간 협력을 통해 공동시장 창출과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저감 등 효과적인 공급망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역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에서는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등 탄력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이 도입되었다. 이 협력방안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회원국 공급망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바야흐로 원치는 않았지만 산업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큰 정부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성을 극복할 때 산업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급망 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산업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많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산업정책을 통해 성장한 예외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과거의 성공경험이 공급망 정책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