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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구 3000만명 추락, 국가소멸 두고볼 텐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8:51

수정 2023.12.14 18:51

통계청, 50년 장기 인구추계 발표
출산율 제고 기여 기업에 혜택을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2072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문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가 3000만명 선에 턱걸이할 것이란 극단적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담긴 전망치다. 낙관적 시나리오를 들여다봐도 불편한 진실과 마주치게 된다. 현재 0.7명 선에서 1.0명 선으로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긍정적 가정에서 계산하더라도 50년 뒤 총인구는 지금보다 1550만명이나 급감한다.


더구나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웃돌아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밑도는 사태가 벌어진다. 인구 피라미드는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뒤틀린다.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국가소멸'로 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저출산 위기에 대한 해법 찾기는 정부의 의지만으론 안 된다. 여태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 정부의 역할론에 집중한 경향이 짙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통합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관련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구위기 관련 재정을 천문학적 규모로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미약하다. 실질적 통합기구 설립도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온전히 정부의 역할에만 의존해서는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대로 뒀다간 국가소멸이라는 대재앙이 불가피하다.

저출산 위기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만으론 풀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 정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동참도 요구된다. 정부가 통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실제 생활현장에 온기가 스며들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하루 동안 상당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내놓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도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을 극복할 해법으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눈길을 끈다. 다출산 직장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지표'(가칭)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포함돼 있다. 결혼·출산·양육 관련 성과가 입증된 기업에 지속가능성연계대출을 통한 금리인하와 정책자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저출산 극복 문화도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재정 집행력을 기업들의 자발적 문제해결 노력과 연계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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