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정책 발표, 정부 출생 정책 대전환 촉구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인천시가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한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돕는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유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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