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학교의 다양성 및 자율성 확보, 교원 전문성 제고, 사교육 완화 정책 등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사교육비는 약 9.97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로 추정됐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교육에서는 교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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