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고3 될 때까지 1억 준다" 육아에 진심인 인천시

인천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
성장 전단계에 걸쳐 중단 없이 지원
정부에도 출생정책 대전환 촉구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게도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라도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인천시가 신설해 지원하는 2800만원을 더 하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8세부터 18세까지 전국 최초로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했다. 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수당(0~7세) 지원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18세까지 월 15만씩 총 19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미 출생해 8세가 되는 아이의 경우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 2024년생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시는 이어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을 기점으로 '천사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기존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는 택시비·자가용 유류비 등 용도로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개인별 상황과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 최대 3억 4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극심해진 저출산 현상을 우려해 이같은 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현상에 대응했으나,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mail]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