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기 경제팀의 무거운 숙제

최상목호 출범, 경제 역동성 살려야
尹대통령, 서비스산업 지원 등 밝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일 출범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5일 후보자 시절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최 부총리.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뇌부와 재계 총수들이 모인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다분히 낙관적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불빛을 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감소로 무역적자가 거의 100억달러에 이르렀고, 사상 처음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하반기에 이르러 다소 살아나 큰 폭의 적자를 면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올해도 상황이 완전히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쟁의 장기화 등 외생변수 탓이 크지만, 내부요인도 여럿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는 높이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의 초입에 들어서는 해가 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1%대 성장이 재현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 일본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에 진입할지도 알 수 없다.

한국 경제의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10년 전 3.5%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저성장의 굴레에 빠지지 않는 길이 바로 윤 대통령이 말한 개혁과 규제혁파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일본식의 '잃어버린 30년'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자금·인프라·인력 등의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 이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등이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의 원인이 된다는 금융투자세 폐지도 추진,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도 했다.

모두 좋은 지적이고 맞는 방향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결국은 경제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동력을 잃지 않는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돼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최상목호가 이날 출범했다. 전임자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국민의 가슴에 와닿을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경제팀의 과제는 해결된 것도 없이 산적해 있다.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잠재적 뇌관이 돼 있다. 쌓여가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생사의 기로에 놓인 건설사 문제 등도 그렇다.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이번 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 마무리됐겠지만, 한국 경제를 살릴 지혜로운 방안이 얼마나 담겼을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