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수도권 그린벨트 개방...규제 풀고 첨단산업 키운다[2024 경제정책]

'경제 역동성'위한 혁신성·이동성 제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포함 농지·산지 규제 완화
성과형 R&D 강화...연구 과제당 1억원 편성
중점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 이상 지원
중소-중견 사다리 늘려...성장 이후에도 지원 지속
청년·여성 유인 강화...개인·기업 지원 병행

경기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역동경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농지·산지를 더해 3대 규제를 완화하고 10대분야에 대한 '킬러규제'도 혁파해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가운데 오히려 규모를 늘린 '글로벌 R&D'의 성과 창출도 지원한다. 미래 먹거리인 중점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5년까지 기간을 늘리고 신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발돋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R&D와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발돋움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간 규제로 묶여있던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지의 경우에도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농지 이용의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산지 역시 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활용 요건을 완화한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혁신 기조도 강화한다. 접경지역, 인증, 조달, 유전자 등 추진에 제약이 많은 10대분야의 '킬러규제'를 적극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지·고용·환경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부진한 부분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R&D 역시 지출 구조조정 가운데 삭감을 겪었지만 내부적으로 '글로벌 R&D'의 비중을 크게 키웠다. 글로벌 R&D 유치 시 센터 입주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감면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나눠먹기' 식 관행 타파가 목적이었던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인정되는 R&D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조달 구매 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소요기간을 최대 70일까지 단축할 전망이다.

분산·파편화된 R&D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 편,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최소 1억원 이상의 적정규모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기술 개발과 발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도 강화한다. 성장 유망 기업에는 R&D 자금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세제특례 적용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7월 중 마련해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 전반의 혁신성 제고를 기반으로 청년·여성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2만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업 전반의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여성에 대해 올 하반기 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측에도 육아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e-mail] 이창훈 기자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