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임금 올려라"… 중소·중견기업에 설비투자 보조금 [글로벌 리포트]

종업원 2000명 이하 기업 대상
투자액 10억엔 이상일 때 지원
급여 늘린 기업에겐 세금 우대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임금 인상이 더딘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가 되는 임금 인상을 적극 지원해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올 봄까지 신설한다.

종업원이 2000명 이하인 기업으로 좁혀 투자액이 10억엔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준다. 설비투자 내용은 묻지 않고 투자액의 3분의 1을 보조한다.

현행 제도는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이 2000명 이하인 기업이라도 301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해 지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다.

새로운 제도는 이런 중견기업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새로운 보조금으로 이미 3000억엔의 예산을 확보했다. 임금 인상이 안 되면 보조금 반환을 요구, 반드시 임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 계획이다.

정부는 종업원 2000명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중견기업은 9800여개로 파악된다.

지난해 임금 인상과 관련 대기업이 3.99% 인상한 반면 중소기업은 3%에 그쳤다. 중견기업 부양을 통해 각지의 중소기업까지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당정은 2024년도 세제 개정으로 종업원 급여를 늘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도 개편한다.

또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업을 위한 세금우대도 창설한다. 대기업은 총급여를 전년도부터 3% 이상 늘렸을 때 급여 증가분의 15%를, 4% 이상이면 25%를 법인세에서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1인당 평균 겨울 보너스 액수는 86만5903엔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1975년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역대 최고액이다.

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져 쓸 돈이 없다는 입장이다. 월급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월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했다. CPI는 27개월 연속 올랐다. 전달까지 CPI는 16개월 연속 3%를 웃돌았다.

10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물가를 고려한 1인당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2.3% 줄어들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19개월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일본 성인들의 용돈 평균액은 2만7717엔으로 집계됐다.

남성 평균은 3만5139엔, 여성 평균은 2만220엔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만7083엔, 30대가 3만1547엔, 40대가 2만3500엔, 50대가 2만8753엔으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신가 요시타카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며 "겨울 보너스가 개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