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된 26조5000억원으로, 대학재정지원 등 R&D에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2조1000억원 포함 시 R&D 실질 예산 규모는 28조6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예산은 2조6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선도형 R&D로 전환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반영됐다.
그간 정부 R&D는 예산의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R&D 결과물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던 이유로는 과거 우리의 성장을 이끌었던 추격형 R&D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연구의 질보다 양적 성과를 강조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보다 실패하지 않는 연구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퍼스트무버로 도약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지난해 정부는 R&D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도형 R&D로 전환을 위해 나눠주기식 비효율적 관행은 없애고,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와 미래세대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다만 혁신을 위한 군살빼기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이 감액되면서 연구 현장에서 학생연구자 등의 고용불안 등 여러 우려를 제기했는데, 국회와 논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기초연구비도 조정하고 정부안에서 이미 투자를 확대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재원을 확충, 인력구조 조정과 연구비 감축 우려를 낮췄다.
글로벌 R&D는 소규모·단발성 공동연구에서 탈피해 정부·기관 단위의 전략적이고 규모 있는 협력으로 투자된다. 일각에서 크게 증액된 글로벌 R&D에 대해 부실기획 우려를 표했는데 디지털바이오, 반도체 등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R&D 시스템이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필수적이다.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잘 작동하려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연구비 관리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R&D 혁신도전성 강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R&D 사업 중 혁신성과 도전성이 높은 R&D 사업을 별도로 분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투자를 확대하려 한다. 또 적기 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축소하는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한국형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완전한 구현을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확실한 권한을 갖고 기획, 선정 평가 등 연구개발 전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R&D 프로세스를 제도화해 나가려 한다.
윤 대통령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인 신년인사회에서 "재임 중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R&D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및 시스템 혁신의 쌍두마차로 올해를 선도형 R&D의 추진 원년으로 만들겠다. 선도형 R&D 시스템이 우리 미래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내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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