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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우주항공청 법안과 인프라조성 일사불란해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7 18:46

수정 2024.01.07 18:46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
상반기 차질없이 출범해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지난 5일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만약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면 법안 제출 약 9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주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 기술력은 턱없이 뒤떨어진다.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전폭적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영역이 우주산업이다. 실제로 우주항공청은 관련 정책 수립·조정을 비롯해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핵심기술 확보, 우주자원 개발·활용, 우주항공산업 육성·진흥,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국제협력,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 등을 맡게 된다. 천문현상과 우주환경 관측·연구, 태양흑점·지구자기장 등 우주재난뿐만 아니라 우주물체 추락·충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업까지 맡는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산업 확장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앞으로 우주산업에서 주도권을 쥐는 국가가 경제패권을 쥘 수 있다는 말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벌어진 격차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이 절실하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가시적 효과를 내려면 갈 길이 멀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놔선 안 된다. 정치권 정쟁에 밀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가 공전을 거듭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9일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의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휴지 조각이 된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그동안 계류 중이던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일정상 21대 국회 종료 전 법 처리가 힘들어져 우주항공청 특별법도 불발된다는 얘기다. 최악의 경우 22대 국회가 출발하는 5월 말 이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9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지역 내에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부터 정주여건 개선작업 등이 차질 없이 뒤따라야 한다. 해당 지역 내 우주항공 관련기업 유치까지 완수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됐더라면 올해 초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늑장 심사로 한참 늦게 출범하게 생겼다. 우주항공산업은 분초를 다투는 매머드급 미래 전략산업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춰지는 만큼 국익 손실도 커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9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나아가 올 상반기 정상 출범뿐만 아니라 추후 인프라 조성에도 아낌 없는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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