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으면 서민 죽어" 尹, 보유세 완화 강조

윤 대통령, 주택 관련 민생토론회 참석
"비싼 물건 있다고 과세하면 그런 물건 안 만들 것"
"비싼 집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 나와"
"보유세, 아주 부자들이 내는 것도 아냐"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세 폐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 적용에 나서야지,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급의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뒤 부동산 보유세 축소를 이어와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기존에서 10분의 1 정로 줄였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보유세도 아주 부자들이 세금 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살다 보면 좀 아파트값이 비싼데 자기 직장이나 오래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비싼) 집에서 사는 것도 있다"고 말해,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보유세 부담 완화 작업 또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일련의 작업임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며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