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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획기적 재건축 규제완화에 野 어깃장 놓지 말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8:22

수정 2024.01.10 18:22

공급 확대·건설경기 진작 동시 추진
국회, 관련법 통과로 정책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을 타파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위기에 빠진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기조가 엿보인다.

정부의 이번 1·10 대책은 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따른 시장 위기를 바로잡자는 게 핵심이다.
주택공급 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가운데 주택가격 폭등과 고금리에 따른 수요위축이 현재 부동산 위기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깔렸다. 무리하게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다주택자를 몰아세우고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 것도 실책 중 하나로 꼽았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속이행을 콘셉트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 시의적절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양대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금리와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가 겹쳤다. 건설업계의 공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난국을 돌파할 지혜로운 부동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의 최종 목적지는 역시 민생이 되어야 한다. 낡은 제도를 걷어내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 취득을 돕는 것이 첫째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완화 추진은 살기 좋은 주택을 갈망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이행 시간 때문에 주거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양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질도 높이기 바란다.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는 일감이 없는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사까지 걸려 있는 건설시장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이번 대책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목표가 뚜렷한 좋은 정책이라도 정부의 힘만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의 법 통과 없이는 정책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야당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에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좋은 정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히 건설사업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는 '10년이 하세월'이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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