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北 신형 IRBM 이달 중 발사 가능성...군사합의 전면파기 필요"

북, '근거리형 전술유도탄' (CRBM) 러시아 수출 가능성"
"北 GP 파괴시 지하시설은 보존…7차 핵실험 시기 고민"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선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 시기를 저울질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 발사와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러시아에 수출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북 IRBM 시험발사 준비 계속..ICBM 올해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 예측

신 장관은 "북한은 IRBM 시험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초반에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르면 1월 중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ICBM을 모두 고각으로만 발사해 재진입 기술과 정밀타격 능력 등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실제 사거리,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도 전면 파기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보냐'는 추가 질문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작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연이어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5∼7일 북한의 서해상 포병사격으로 '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방어적인 차원의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 7차 핵실험 시기 저울질... 무인기 전력 증강, CRBM 러시아 판매 가능성 전망

그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 한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영향력 행사를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유형에 대해서는 "소형화·경량화 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샛별-4, 5형을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다"며 "무인기를 집중 개발하고 무인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며 북한이 무인기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상당량의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단거리 탄도미사일)를 러시아에 판매한 사례를 꼽으면서 "돈이 필요한 북한이 러시아가 원하는 신형 무기를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며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CRBM)을 전방군단 배치 가능성과 함께 (북·러시아의 무기거래 동향을 볼 때) 러시아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GP는 파괴 시늉, 지하시설은 그대로...김정은 최근 발언 속내는 수세적

신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다 파괴해 복원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북한은 파괴 흉내만 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 북한은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대, 수리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북한 GP 지하에 거미줄 같은 갱도가 구축돼 있고 지하시설이 보존돼 있다는 근거에 대해선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다 파괴했다면 지금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대사변'과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없다'는 공세적 발언에 대해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로 수세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2022년 9월 '국가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핵 선제타격 의사를 표명할 때와 비교해 수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만 신 장관은 "겉으로는 수세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도발에 앞서 기만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후자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수세적이란 근거에 대해선 "한미 핵협의그룹(NCG)까지 출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튼튼해졌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고 발신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