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OECD는 전날 발표한 대일 경제심사 보고서에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이 일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안을 담았다.
큰 골자는 정년의 폐지와 세제의 재검토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일본의 취업자 수가 외국인까지 포함해 6600만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다면 2100년에는 320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OECD는 봤다.
OECD는 그러면서 고령자와 여성, 외국인의 취업을 늘리면 출산율이 같더라도 일자리는 41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출산율을 현재 1.3에서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1.8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5200만명까지 맞출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년의 폐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연금 수급 개시 나이 인상 등을 제시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만 60세 정년을 기업에 허용하고 있다.
두 나라에서 정년제가 정착된 것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이 전제된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기 두 나라의 기업들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가로 암묵적인 장기 고용을 약속했다.
후생노동성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94%가 정년을 두고 있다. 그중 70%가 60세 정년이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나이 수준에 대해서도 평균수명 연장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65세로 되어 있는 표준적인 수급 개시 나이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우 격차를 없애라고도 언급했다.
여성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연 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실수령이 줄어드는 '연봉의 벽'을 없애도록 제언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방지하고, 높은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가 일본에서 취업하기 쉽게 할 것 등을 제안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