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조국 출판기념회서 부적절 발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8:06

수정 2024.01.17 18:0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7.18.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7.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찰을 시행해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때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책 '꽃은 무죄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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