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구기평창에도 15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시 50년만에 고도지구 개편
경관보호 범위내 45m까지 허용
경복궁 서촌 일부지역 기준 완화
오류·서초법원단지는 제한 해제
市, 상반기 결정 "노후지역 개선"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남산과 북한산, 경복궁 등 서울 중심지의 건축물 높이 규제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북한산과 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상한선이 최대 45m로 완화돼 정비사업을 통해 1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이후 남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높이 20m에서 24m로 완화했다. 통상 한층 높이가 3~4m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1개층가량 더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남산의 남측과 북측은 정비사업 추진 시 각각 소월로 도로면, 역세권에 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약 15층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건축물 높이가 45m까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돼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 고도 제한을 28m까지로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변경된다.

또 서울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를 비롯해 자연경관지구(3층 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된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개편은 2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