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 쓴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

환경부, 재활용성 따라 차등 지급
5500만원 미만 車는 전액 받을듯

올해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내 전기차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 산정 시 친환경요인을 강화해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수입 전기차보다 주로 삼원계 배터리를 적용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을 더 받을 전망이다.

21일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터리 밀도와 에너지 효율, 재활용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업계와 논의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공유했다.

정부가 승용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무게가 적게 나가고 에너지 출력이 크면 클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폐배터리 재활용 가치 여부도 보조금 산정 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업체들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재활용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재활용기술도 LFP가 아닌 NCM 배터리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에 맞춰 개발되는 상황이다. 고가의 수입전기차 및 국산차 중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생애 첫 전기차 구매자 및 청년층, 취약계층에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