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반대를 두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고집하는 건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주가 목이 멜 정도로 (유예를) 호소하고 있고, 어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게 비정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1조2000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장비 및 설비지원 등 노사가 현자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일 때도 추진을 검토했지만, 유관 기관과의 혼선 우려와 부처간 이견조율 실패, 공무원 증원과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며 "어렵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을 83만7000여개의 중소기업 운명이 경각에 놓여져 있는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규모 폐업과 대량 실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치권은 민생파탄 주범으로 국민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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