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이어 2호 공약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10일 총선 공약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호 공약에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치 공약을 내놨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할 방침이다.
당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토록 하고,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간 지적돼왔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예체능 등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었던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급식 문제도 해결한다.
또 당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과 전학년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을 실시하지만, 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27년에는 초등학생 전학년에게 무상 늘봄학교를 제공한다.
아울러 당정은 현금 지원 체계를 재설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공약개발본부는 현행 현금 지원 서비스를 아이돌봄이나 조부모 손주돌봄 등의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추가 혜택을 지원키로 하고, 부모급여를 원하시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당은 아동수당 개념에서 벗어나 새학기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새학기가 시작되는 매월 3월과 9월 각각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를 학원비 등 사교육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당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가족과 민간 영역으로 전면 확대하면서 공급원을 늘릴 방침이다. 아이의 하교와 부모의 퇴근 시간이 맞물려 수요가 높은 시간에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바우처 형태로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현금 지원을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타기업과 지역에 적극 개방을 유도해 수용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의 범죄 경력 등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은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 및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보육 인프라 취약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