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2월국회도 '첩첩산중'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에 野 "정당성 없다"
여당은 재합의 처리 가능성 열어
쌍특검과 함께 재표결 시점에 주목
與, 중대재해법 1년 유예안 군불
선거제 개편안 두고도 갈등 심화

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1.30 [공동취재]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한데 묶어 추가 협의와 재표결 시점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또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도 여당 주도로 막판까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 등 난제가 수두룩해 1월국회에 이어 바람 잘 날 없는 '2월국회'가 예상된다.

■여야,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충돌

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비판하면서도 재합의 처리의 여지를 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 갈등이 뻔히 예정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재합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하기도 했다. 여야는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달 29일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말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표결 시점이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자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이태원법, 명절 밥상에 오를까

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과 설 명절 전(2월1일 본회의)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한 초선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당해)제3지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지대는 쌍특검범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결에)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재표결 시점을 2월국회로 넘기면 설 명절 민심 밥상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올려 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을 거라고 본다"며 "재표결을 빨리 끝내서 정리하고 민생 안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피로도가 있는 김 여사 이슈를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선 매듭을 짓고 다른 민생현안에 집중해 총선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영세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법 적용 1년 유예'라는 중재안으로 재협상을 시도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2년 유예안'이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1년 유예안'으로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결정할 선거제 개편안도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