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원가산정부터 행안부 협의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행안부와 전 지자체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한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한다.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철저히 관리한다.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 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 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작년(15억) 대비 33억 원 증가한 48억 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도 공통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한다. 지자체마다 조사주기 및 조사품목 등이 달라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도별 .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의 가중치를 높여 상.하반기 물가평가 시 우수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