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국 도로·철도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절반.. 안전 우려 시설물 69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30 14:06

수정 2024.01.30 14:06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8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8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 중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후 시설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 철도 등 15종의 기반시설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의 51.2%에 해당한다.

조사 대상은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와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저수지가 1만6708개로 가장 많고, 통신설비 139개, 댐 62개 순이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를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상 관리하는 시설물은 9만3007개, D등급(미흡) 시설물은 694개다. 불량 수준인 E 등급의 시설물은 69개로 조사됐다. 저수지가 35개로 가장 많고, 하천 20개, 도로 12개, 항만 1개, 어항 1개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미흡), E(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과 관리 주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해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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