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해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국제공조로 현안 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다. 경찰청은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고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 기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이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8000여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한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해 모든 서비스를 폐쇄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에는 경제범죄 대응 기금인 해치(HAECHI) 프로젝트로 인터폴 사무총국의 지원을 받아 약 300명으로부터 NFT개발 투자금(피해액 2억7000만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사기범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은 필요한 부처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는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공유에 드는 예산을 확보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 중에도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는 우선 개방,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터폴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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