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등 과학분야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

공운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327곳 지정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도 지정해제 검토
최부총리 "문제해결형 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야"

최상목 부총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31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 기관에서 빠진다.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 목록을 재정비한다.

올해는 전년보다 20곳 적은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기타 공공기관 240곳 등이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 22곳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기관서 지정 해제되는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했다. 출연연은 연구기관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에 속한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과 인건비, 정원, 채용, 평가 기준 등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 받았다. 이렇다보니 자율성에 한계를 느낀 인재들이 기업으로 이직 하는 등 국내외 우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연구기관이 고객 만족도 등으로 평가받는 일도 발생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 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14곳의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을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지정에서부터 경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공적 동기가 부여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올해는 공공기관들이 현장·속도·협업을 기치로 국민께는 문제 해결형 서비스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 경제에는 역동성을 불어넣는 질적인 변화(티핑포인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