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음악 저작권료 인상 취소' 패소에 "상생 논의해야"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할 환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OTT음대협은 "정부가 OTT 업계와 창작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며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