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례대표제 결정권을 위임한 것을 두고 3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두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으로 모든 공을 넘겼다.
"며 "선거제 최종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맡긴다고 한 뒤 당 내외부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은 ‘결정 권한을 모두 이 대표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돌고 돌아 모든 권한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손에 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법에서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모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이 불과 67일 남겨 놓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며 조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호 대변인은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한 것을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가짜 정당 난립'과 '유권자 혼란'을 초래하며 실패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이 지금까지 자신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셈법만 따져가며 지금까지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꼼수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과 과거 20대 국회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을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히 엇갈려 결정을 미뤄왔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선호도는 병립형이 38%, 연동형이 34%로 집계됐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 크기대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6년 총선까지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적용했으나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이른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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