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 [인구 Up, 다시 플러스로 (3) 여야 총선공약 비교]

여야 저출산 대책 '현금지원' 초점
전문가 "주거제도·교육 개혁 먼저"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만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억 대출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정책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단기적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의 저출산 대책 주요 공약을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단축급여 월 상한 250만원으로 확대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펀드'도 포함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두 정당 다 표 나오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 정도 정책 수준은 예전에 만들었어야 했다"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이나 주거정책, 교육·입시제도 개혁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양육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올리자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혜는 학원이 볼 것"이라며 "지원해줘도 결국 그 돈으로 학원 하나 더 등록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을 만들어내는 제도나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괜찮은 일자리, 적어도 미래가 보이면서 기회가 늘어나고,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미래계획을 긍정적으로 세울 텐데 그런 것 없이 '돈을 얼마나 더 드리겠습니다'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