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회장 선거전… 특허소송대리권 확보 과제

前회장 오규환·고영회 출사표
현집행부 김두규·서태준 경쟁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 난항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숙제로
23일 총회 투표 3월부터 임기

제43대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전임 회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 4인 모두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변리사·변호사 소송 공동대리권 확보를 최대 과제로 앞세우며, 변호사 업계와 대결을 예고했다. 변리사 업계를 이끌 차기 회장은 이달 23일 확정된다.

■전 회장부터 현 집행부 임원까지 '출사표'

4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43대 변리사 회장 선거에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 서태준 특허법인 세신 대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장), 오규환 리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 변리사회 회장),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전 변리사 회장, 기호순) 등 4명이 등록했다. 이로써 전임 회장 2명과 현 집행부 및 대의원회 출신이 회장직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됐다.

김두규 후보는(52)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5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해 중앙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우인 등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HP프린팅코리아에서 IP법무이사를 맡으면서 변리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이사는 공약으로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 △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등 변리사 역할 확대 △청년변리사 기회 확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등을 내걸었다.

서태준 후보(58)는 국제통으로 분류된다. 서 대표는 영국 런던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로봇공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브루넬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한국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심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남 등에서 활동했다. 서 대표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변리사 직역 확대 △변리사 주도 IP 가치평가 △무자격자 업무 영역 침탈 근절 △변리사 수가 정상화 실현 등을 공약했다.

오규환 후보(64)는 서울대 공과대학 학·석사, 일본 동경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제30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6~2018년 39대 변리사 회장을 역임했다. 오 대표는 △변리시장 확대 △변리업무 수가 정상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영회 후보(66)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변리사시헙에 합격했다. 고 후보는 2014~2016년 제37대 회장으로 변리사회를 이끌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취득 폐지 등을 추진했다. 최근까지 변리사회 지식재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고 대표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가치평가업무 법제화 등 변리사 활동 영역 정립 △대국민 홍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 과제

4명의 공통의 과제는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다. 현재 특허침해소송 시에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변리사 업계는 20여년에 걸쳐 특허침해소송권자가 희망할 경우 변호사에 변리사도 추가해서 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변호사 업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최근 변호사 업계는 실무수습을 해야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변리사법 3조를 문제삼으면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회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변리사회는 오는 19일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곧이어 21일 사전 투표를 거친 뒤 23일 정기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한다.

신임 회장은 3월 1일 임기(2년)를 개시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