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전세 제도를 장기 임대제도로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대체 주거 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주거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장기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5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월세에 산다. 전세는 부모님의 쌈짓돈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세 대출을 통해 은행의 월세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임대로 들어가면 전세와 달리 1년치 보증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저렴한 집을 얻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전세가 줄어들면 갭투자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전세를 금지할 순 없고 효용성이 뛰어난 선택지를 만들어주면 장기 임대로 자연스레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세 폐기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연내 선도노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번 주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 지자체 노선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은 노선은 연말에 선도사업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에 관해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등에 업고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심에 주택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집값 안정과 시민들이 멀리 나가서 살아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지금은 전망이나 추세를 봐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도시개발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확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전세계 인구가 70억명에서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 20억명의 도시가 새로 25년 동안 생겨난다"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도시개발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일자리 공급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 고민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1·10 대책에선 재건축·재개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했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입주민들이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계획 여부에 대해 "지난 1·10 대책은 신축 비아파트에 혜택을 준 것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 명분"이라며 "모든 비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나서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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