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정리 연내 마무리… 고위험상품 소비자 보호 강화"

금감원, 2024 업무계획 발표
경·공매 통해 부실 사업장 매각.. 분양가 약 14% 인하 효과 기대
금융사에 충당금 확대도 주문
"ELS 불완전판매 철저히 조사 금융사 책임회피땐 퇴출도 불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등을 쌓도록 지도하고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책임을 회피하면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 부실 PF 적극 구조조정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 등 네 가지 전략 아래 12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 측면에서 부동산PF 사업장의 정상화를 빠르게 하겠다는 목표다. 과거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 PF 투자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특히 부실 PF 사업장 등에 자금이 묶여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훼손됐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좀 느슨한 형태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며 "지금 시장이 훨씬 더 유동화 정도도 높아지고 PF 규모도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공사원가 24%, 금융비용이 60% 상승하면서 높은 분양가 및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 때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분양가 약 14%를 내려 국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유예 또는 만기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한다.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대1 면담을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콩H지수 ELS 엄정 대응할 것"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 등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마무리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관련한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상위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글로벌 IB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홍콩 금융감독당국인 증권감독청(SFC)·통화감독청(HKMA)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승연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