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민족 부정하고 무력통일 법제화
尹정부, 내부혼란 예상하며 "자유의 북진"
4대 외교·안보 연구기관도 '기회'라 분석
"北 '전쟁 추구' 부각..민주주의 통일 명분"
"동포의식 심어 北주민이 남북 비교토록"
"도발에 국론분열 말아야..北 능력 없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자유의 북진’을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북한이 한민족을 부정하며 적대하는 기조가 오히려 ‘기회’라는 인식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외교·안보 분야 4개 연구기관장은 5일 신년 특별 좌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새해 들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교전국가 관계라 규정하지만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점령해 수복시켜야 할 ‘주적’이라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수십년 간 이어왔던 ‘우리 민족끼리’ 통일노선을 폐지하고 무력통일을 법제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오히려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습권력의 기반이 된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정책들을 허물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 이념적 공백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도 북한의 극단적인 적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2국가론’은 국제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북한이 무어라 해도 우리는 한민족인데 북한이 버리려 한다는 점을 부각해서 전쟁을 추구하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 중 어느 쪽인지 확실히 보여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젠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 내부에서 2국가론과 전쟁론을 철저히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를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이 동포 관념을 가지면 남북을 비교하게 되고 남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생기면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하고, 우리는 2국가론과 통일론 등이 얼마나 반민족적·반평화적·반역사적인지 인식해 국론분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국론분열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북한의 수위 높은 도발로 인한 전쟁 불안이 국론분열을 야기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실질적인 안보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원장은 “핵무력으로 남한을 초토화시켜 편입한다고 한 건, 남한 영토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남한 사회를 흔들어 불안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로써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나도록 해 이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키 위해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분석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이 핵전력은 앞서가지만 군사태세가 전쟁을 할 능력까지 가지진 않은 것으로 본다.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도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잇단 도발은 대내적 결속을 다지고 한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이고, 또 미국에게 존재감을 보여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며 시도하는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도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건 한국·미국·일본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관계이지만, 세 나라 정상이 모두 마주앉은 적이 없을 만큼 북한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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