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 동반자' 한은-기재부 뭉쳤다..."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 논의"

6일 한국은행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
올해부터 기관장급으로 격상 “구조적 해법 모색”
이창용 “노동 공급 감소 및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최상목 “혁신 생태계 강화 등 역동성 회복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현인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전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등 국내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이를 함께 풀어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과 기재부는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에 신설된 두 기관의 거시정책협의회는 그간 기재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 주재로 열렸으나 기재부가 추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에 있어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장급으로 격상됐다.

이날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또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조, ICT제조업의 경쟁력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도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총리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한은을 공식 방문한 만큼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곧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