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줄이기' 나선 정부...올해 2만6000ha 감축 목표

전략작물직불 확대, 재배면적 감축 협약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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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쌀 과잉 생산 기조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다.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심을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을 확대하는 한 편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역시 논 이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2만6000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 수립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확정된 대책을 바탕으로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ha로 추산하고 있다.

벼 회귀면적(1만ha)과 작황변수(7000ha)를 감안해 총 2만6000ha 감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1만5100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ha를 줄인다. 이 밖에도 농지전용 등 기타 7400ha를 합해 총 목표면적 2만6000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했다.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 역시 1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를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했다.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