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의무자 서류 제출 간소화' 28개 기관과 정보공유 연계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과 '정보의 벽' 허물어
병역의무자들 서류 제출 부담 줄어 연간 18.6억 절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 병역이행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28개 부처·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있다.

병무청은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 연간 18억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연계에 따라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 제공 동의 후 자료 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진료 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성돼 병역 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혜택을 챙겨주는 미래 정부 모델이다.

병무청은 타 부처와 자료를 연계해 활용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꼽았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도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며,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과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