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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간호사도 사망했는데..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다”

의대 2000명 증원 발표한 尹정부
의협, 15일 궐기대회로 시작해 총파업 불사
대통령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언급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2000명 증원도 부족"
예고한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구체화 전망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사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부의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중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사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부의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중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로 시작해 총파업으로 향하는 단체행동에 나선다. 이에 대통령실은 12일 명분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 8일 협조를 호소한 데 이어 이날에는 비판을 제기하며 의협의 단체행동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 할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 관련해선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음에도 여러 이유로 정책 실행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애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이고, 얼마 전에는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 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케 됐다”고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언급하며 필수·응급의료를 늘리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KBS 대담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미룰 수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이후 대통령실은 8일 정책실장이 나서 의대 정원 확대 협조를 호소했다. 이어서 이날에는 의료진마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한 사례를 거론해 거듭 정당성을 강조하며 의사 총파업 움직임이 명분이 없다고 맞받은 것이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30대 간호사가 출근 후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10시간 동안이나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건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직 숫자는 증가하게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 350명 줄면서 18년 동안 늘어났어야 할 정원 6500명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우리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생각은 2000명을 늘려도 부족한 게 의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협이 15일부터 시작해 단체행동을 시작하면 특단의 조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책실장이 나서 많은 설명과 함께 의료계의 협조를 호소했으니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할 때”라면서도 “그럼에도 실제 단체행동이 벌어지면 그때는 대통령실도 거듭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