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 전남과 경남, 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고난도 연구를 수행할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하는 등 차세대 기술 육성에도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은 △세계 최고 R&D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 하에 12대 핵심과제로 요약된다.
美·EU와 공동연구·인재유치…글로벌 R&D허브
R&D 부문의 경우 글로벌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R&D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투자규모를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해외 인재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입국부터 국적취득 전 부분을 지원하고 정부 R&D에 해외기관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원 장학금 신설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늘린다. 연구자 기술료 보상도 확대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도 중점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하고,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도 올 하반기 개시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인 거짓답변, 편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개발에 580억원을 지원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올 하반기 국내와 미국에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에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인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도 중점 육성한다.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우주분야는 오는 5월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잡을 방침이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오는 3월 선정하고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전남, 경남, 대전에 조성한다.
AI·디지털로의 대전환 선도
AI의 경우, AI와 디지털 신기술 융합 선도프로젝트에 올해 400억원을 투입, 신시장 창출 및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온디바이스 AI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엔 AI 시대를 맞아 민관이 함께 참여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도 나온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I안전·규범과 관련해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오는 3월 수립하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 AI 일상화에 맞춰 전 지역에 AI·디지털 기반을 다진다. 지역에 AI 핵심인프라를 집적하는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시범지구를 지난해 3개에서 올해 5개로 늘리고, 권역별 AI지역융합사업(충청·강원·호남·영남)을 추진한다. 또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도 손을 본다.
통신 시장의 경우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에 나서는 한편, AI와 지능형CCTV 등을 적용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도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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