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 의사 양성 효과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치의과대학'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일본이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치의과대학 제도는 6년간 수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9년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한 비율은 98%가 넘고, 이 중 약 70%는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의과대학은 일본 정부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협력해 1972년에 설립한 특수의과대학이다.
각 도도부현별로 2~3명의 학생을 뽑는다. 선발 과정에서 모든 입학생은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게 되고 지방정부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제공받게 된다. 6년간 2억원이 넘는 돈이다.
그 대신 졸업 후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졸업생은 장학금과 이자를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중 9년의 근무기간을 모두 끝낸 학생의 누적 비율은 98% 이상으로, 중도 탈락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1978~2016년 사이 자치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모두 4024명이다. 이 중 현직 의사 수는 3766명으로 전체의 약 93.6%에 해당한다.
자치의과대학의 경우 1∼30기 졸업생(2958명) 중 98.5%(2914명)가 졸업 후 의무이행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이행 기간을 마친 2914명 중 해당 도도부현 내 의료기관에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69.6%(19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과대학의 운영재원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 정부에서 출자한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보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외에도 일본 의대에는 졸업 후 지역에서 일할 뜻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지역정원제'와 일반전형으로 의대에 들어온 학생에게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도 있다.
한 일본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1년 후 지역 의무복무 이행률은 자치의과대학 졸업생이 97.5%로 가장 높았다. 장학금 유형은 80.6%였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비율도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65.8%로 가장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율 역시 자치의과대학 출신이 71.6%로 가장 많았다. 장학금 유형은 59.5%로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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