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한미 NCG 회의, 국방부가 주도한다

3차 NCG 국방부 중심으로 1·2차는 양국 NSC가 주도
트럼프 재집권 대비, 회의체 정례화 속도냈다는 해석도

[파이낸셜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14일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을 계기로 한미 양국 국방부가 실무적 성격의 NCG 회의를 지속, 대북 억제를 다각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소식통은 "이제 한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동력이 생겼다"며 "6월 3차 회의 이후에도 양국 일정에 따라 필요한 회의를 정례화하기 위해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올해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인 조창래 정책실장과 나랑 수석부차관보가 키를 쥐고 작업계획을 구체화하게 된다.

특히 한미 NCG는 오는 6월 3차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든다.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연합훈련도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문서는 NCG가 지향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과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NCG 1차 회의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같은해 12월 미국에서 개최됐으며 두번의 회의 모두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측 수석대표로는 커트 캠벨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현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김태효 1차장은 지난해 12월 "한미 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2차례 열렸다"며 "내년 6월 회의로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나는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핵심 결과물이자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이다.

한편 양국이 NCG 정례화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