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소상공인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상 등 불이익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상시화 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와 임대인의 계약 거부 등으로 인한 퇴거시 퇴거 비용을 보상하고,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를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와 보상한도 상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산다"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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