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정원 사무처장, AI시대 대비 강조

최초 헌법연구관 출신 사무처장
"정보화사업 성과 중간점검하고
재판업무 필수인력 확보 노력"

김정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정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은 14일 "5개년 계획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검증하고,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올해는 특히 도전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작년 신설돼 1년 동안 활동했던 장기미제부의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처리건수가 접수건수를 처음으로 초과했고, 미제 증가율이 하락세로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올해는 사전심사부 신설로 더욱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기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올해 연구부 조직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9일 부장 연구관 1명과 부원 5명으로 구성되는 사전심사부를 연구부에 신설한다. 접수 사건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먼저 따지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기존의 재판관별 전속부는 주심마다 선임연구관을 부장으로 배치하고 공동부 조직은 간소화하기로 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