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은 총선용" 반발 수위 높인 의협… 대정부 투쟁 선언 [의협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

"밥그릇 싸움 폄훼에 분노 느껴"
17일 집단행동 본격화 가능성
복지부 "반대만 말고 대안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방향과 로드맵을 결정한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과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 등을 의식해 구체적 투쟁방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의협 비대위의 투쟁방향과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0명 증원, 의대 24개 만드는 것

의협 비대위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를 거쳐 투쟁방향,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상도 없었다는 것이 의사단체들의 논리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40개 의과대학 의대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고, 의대가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비대위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느 직종의 정원을 하루아침에 167%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결국 의사들이 '국민 밉상'이라 희생양으로 삼고 총선 전에 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가 늘면 수요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되면 30년 뒤에는 '건보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쟁은 의사들을 위한 투쟁이 아니고 우리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정원 백지화 요구 거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의 의료개혁 정책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에 대해 더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수용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협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모든 정책도 함께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협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