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디리스킹 정책 동참도 미적미적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이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동참은 전체 27개국 중 절반도 안되는 10개국에 불과했다.
15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화웨이와 ZTE의 제재에 동참한 회원국은 스웨덴과 라트비아 등 10개국이며, 60% 수준인 17개국은 불참했다고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화웨이와 ZTE를 겨냥해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고, 제재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다수 EU 회원국들은 희토류·리튬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해 대중 무역 의존도가 커 화웨이와 ZTE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기술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대중 디리스킹 정책에 대한 참여도 주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3일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AI·양자컴퓨팅·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 평가에 착수했으나, 관련 분야의 기술 수출 통제 등 디리스킹 정책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도 미국을 따라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시켰다.
미국 등은 화웨이와 ZTE가 자사의 5G 기기에 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인 '백도어'를 만들어뒀다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위험을 제거한다면서 디리스킹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어 3개월 후인 8월에는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도 틀어막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등 화웨이와·ZTE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화웨이는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중국 정부와는 어떤 연계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ZTE도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보안 검증을 통해서라도 백도어 설치 유무와 제품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당국도 미국 등 서방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화웨이는 지난해 8월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가 장착된 메이트 60 프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해 성공하면서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하며 재기하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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