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AI 학습을 위해 현장 맞춤형
‘6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5일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및 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가 담겼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AI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 및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등이 담긴다.

이외에도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AI 투명성 확보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AI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신기술·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AI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