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필요"… '찬성' 한목소리 與野, 셈법은 제각각 [의료대란 현실화 되나]

與野 '의대정원 확대' 온도차
與 "증원 이후 모든 가능성 협의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 해결해야"
野 "공공 의대·지역의사제 도입
단순 증원땐 '뺑뺑이' 해결안돼"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수도권 대형 병원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며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정책적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여야 모두 의대정원 확대의 취지와 원칙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세부 방법론적 측면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배경에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꼽힌다. 실제로 한국갤럽에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의대정원 확대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여야 지지층 사이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

다만 필수의료·지역의료 확대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1순위 과제'인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안을 원만히 관철한 상태에서 수도권 의료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단순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토대로 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순히 지역의사제니, 공공의대니 하는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한 후 여러 검토 가능한 옵션을 두고 포용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을 특수한 정책에 가두기보다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의사들과 협의 및 설득 과정을 통해 지역적 배분을 종합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나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필수·지역·공공의료에 대한 계획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만 확대할 경우 강남의 피부과, 성형외과만 늘어나게 된다"며 "현재 공공의료시장 점유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 환자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상경,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막으려면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여야 간 견해차에 대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느냐, 장기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보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메우려면 간호사들이 부분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