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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홍콩 ELS 사태 정부 적극 대응해야…금융당국이 가장 큰 책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0 11:38

수정 2024.02.20 11:38

정무위 전체회의 장면. 연합뉴스
정무위 전체회의 장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국회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동안,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반면 40만 계좌 가입자들의 불안과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만기를 앞둔 금액이 무려 15조4000억원인데, 이는 전체 잔액의 80%에 달하는 규모"라며 "올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집중돼있으며, 이 중 3조9000억원은 당장 다음 달이면 만기가 도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로지 선거에만 맞춰져 있는 듯하다"며 "선제배상, 자율배상 등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시장과 가입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십수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예방하지 못했고, 경험은 했지만 교훈을 얻지 못했으며, 실행보다 시늉이 앞섰던 금융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행여나 선거에 불리할까 상임위 보이콧하는 여당, 시장 때리는척 쇼잉하며 시간 끌기 바쁜 감독당국, H지수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식물 정책당국, 총선용 증시 거품 만드는 데 여념 없는 대통령실 모두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맹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조치를 촉구한다"며 △여당의 정무위 업무보고 및 ELS 사태 등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적극 협조 △정부의 향후 처리 절차 및 시점 투명 공개 △감독당국의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배상 기준 마련 △정책당국의 금융상품 판매 환경 근본적 개혁 △금융기관의 판매자 교육 강화·리스크 관리대책 수립·내부통제 체계 재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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