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LH 전세 지원·심리상담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지역 전세임대 지원금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털어놓으셨던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신속히 반영한 추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주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이 주거지원"이라며 "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 단가 상향을 추진하고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자기부담금 저리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시 서울 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발본부는 계약서 작성, 주택물색과정 등 주거분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편적으로 부모님이 계실 때는 주택 첫 거래에 동행하지만 자립준치청년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며 "계약서 작성 등에서 전문가 검토하에 안전하게 이뤄지게 하고 입주자 모집 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H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 거주의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인상한다.
총선앞두고 20·30대 청년층 공략
개발본부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원스톱 지원에도 나선다. 윤도현 비대위원은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고도화해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률·노무·금융 등 전문 자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문·상담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1대 1 전문 심리상담 10회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기마감 되고 지원횟수 초과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제약이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해 자립준비청년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본부는 보호종료 5년 후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보호연장 여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한다.
윤 비대위원은 "현재 자립정착금이 일시에 자립 이외의 목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최초 지급시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분할지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선택에 따라 지급하되 본래 목적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차체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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