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FTA’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올해 이뤄진다

국가안보실 주재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尹 취임 직후 한미회담 때부터 논의한 RDP-A
체결시 미국산 부품 의무 피해 美시장 진출
방산기업 "수출 신속허가·금융지원 확대해야"
정부 "방산 첨단분야 육성해 수출 중심 재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실은 21일 올해 안에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산 기업들과 함께 자리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다.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해 올해 방산 수출 현안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올해에는 미국·폴란드·루마니아·발트3국·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DP-A는 미 국방부가 동맹·우방국과 상호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허무는 내용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라고 불린다. 구체적으로 우리 방산 기업이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돼 미 방산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통해 RDP-A 논의 개시를 밝혔다. 이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협의 중이다.

방산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 △군의 수출 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 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우주·AI(인공지능)·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수출 중심으로 방산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수출 권역별로도 맞춤형 전략이 마련됐다.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 차장은 “방산 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정부·기업·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산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