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북한 뭐라던 통일..미국, 北 휘둘리면 리더십 포기”

국회 대정부질문 나선 통일·국방장관
北 대남노선 전환에 "尹 강경책 탓 아냐"
"경제난·체제이반 차단 목적..통일 추진"
'통일준비 원년' 선포..30년만 통일방안 수정도
트럼프 집권 우려에 "한미동맹 약화 안돼"
"북핵 강화될수록 한미동맹 오히려 강화"

김영호 통일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2일 남북통일 추진과 한미동맹 기반 국방 등 현 정책기조를 견지하는 데 변수는 없다고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다.

먼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를 주적이라 규정하고 한민족을 부정하는 등 대남노선을 뒤집은 데 대해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헌법적 정신에 충실해서 통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을 부정해도 민족은 없어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4조 규정처럼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앞서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이라 선포했다.

북한 인권 실태 알리기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은 물론 올해 30주년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해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확고한 군사적 억제 체제를 구축할 때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적대정책 배경에 대해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체제 이반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적대적 국가관계 규정으로 내부의 어려움을 외부로 돌려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한미동맹 기반 국방 체제도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해도 그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11월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우방국들이 미국의 보호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라서다.

이에 신 장관은 “NCG(핵협의그룹)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이라는 공갈에 휘둘려 미국이 동맹국과의 조약상 의무를 저버린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