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핵심은 '배당 확대'.. 정부, 배당소득 세율 조정 검토[다가온 주총 밸류업 딜레마]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배당 확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서구권 선진국뿐 아니라 이웃 일본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배당률이 외국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감세카드'를 활용한 배당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배당에 따른 법인세 공제 확대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등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중이다. 2013~2022년 10년간 한국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주요국 대비 크게 낮다.

91%인 미국의 3분의 1가량이고, 신흥국(38%)과 중국(31%)보다도 낮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역시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총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를 적용하고 있다.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과 합쳐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예로 4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소득세율 구간은 '1200만~4600만원'(15%)이지만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받을 경우 '4600만~8800만원'(24%) 구간의 누진세율도 적용받게 되는 식이다. 고배당을 받는 계층이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누진세 상위 구간인 40% 이상의 고세율이 배당소득에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배당을 늘려도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 구조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과거에도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이 주주환원을 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무조건적 배당 확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반도체, AI 등 미래기술이 중요한 산업은 배당보다 투자를, 인수합병(M&A) 경쟁이 치열한 금융 시장 등에서는 배당보다 자금 확보를 위한 유보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만으로 주주환원 목표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기업과 투자자 등 민간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창훈 기자